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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시 밀수늘고 세수감소 역효과"


[ 2004년 04월 22일 09시 55분 ]

"담뱃값 인상이 사회적 역효과를 불러온다."

정부가 세수확보와 금연확대 차원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의 대폭 인상은 담배의 대량 밀수와 오히려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담배값 인상과 맞물려 최근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불법 담배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서 제기된 것이라 더욱 관심을 사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제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재정포럼 4월호 '담배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 과다 인상은 담배의 대량 밀수를 초래하고 국내 세수를 감소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 담배소비억제 효과마저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또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층의 담배 소비는 억제할 수 있지만 이들이 다른 약물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담뱃값· 담배 세율의 변화가 밀수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근거했다.

성 연구원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993년 이래 매년 담배소비세를 대폭 인상, 지난해 6월 현재 평균 담배가격이 4.59파운드(9151원)로 우리나라 '디스'(1500원)의 6.1배에 달해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다.

이어 프랑스 2.8파운드(5582원), 미국 2.25파운드(4486원), 일본 1.32파운드(2632원)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특히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담뱃값에서 차지하는 세금비중이 79.1%로 우리나라(71.0%), 일본(60.0%), 미국(26.9%)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로 인해 흡연률은 지난 1972년 46%에서 1994년 이후 27∼28%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담배값 상승에 따라 영국 내에서 소비되는 담배 5개비 중 1개비가 밀수될 정도로 밀수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영국의 세수손실은 지난 2000년 26억파운드(약 5조2000억원)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36억파운드(7조원)로 늘어나는 등 손실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경제여건과 국민적 합의, 밀수·위조담배 등에 대한 방지책 등을 마련한 뒤 담뱃값을 인상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 "가격 인상 또한 한꺼번에 대폭 올리는 것보다 점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