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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13억 횡령사건 일단 지켜봐"


[ 2004년 04월 24일 11시 32분 ]

의협 대의원회는 협회 직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일단 유보하고, 사법부 수사와 의협 집행부 처리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은 정기대의원총회 난상토론 결과다.

서울 박성구 대의원
감사를 맡았으면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 일을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 상반기 감사를 했으면 상식적으로 통장 은행잔고를 갖다놓고 하는 것이다. 11월에 감사를 하면서 6월 잔액증명서를 감사한 것에 대해 감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협 손재현 감사
입이 열 개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 상반기 감사 이전에 이미 안진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마쳤고, 감사 당시 회계법인 감사결과가 나와 있었다. 저희들은 솔직히 전문회계법인이 해서 경리사고에 무신경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한탄스러운 결과 됐지만 어쨌던 경리사고 터지고 보니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감사마져 제대로 안돼 사고가 생겼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드릴 말이 없다.

집행부와 대의원회의장에 두가지 건의사항을 마련했다. 집행부에서는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최고 결재권자는 상근부회장이다. 원인행위의 최고결정권은 의협 회장이다.

출납은 상근 부회장이 맡는다. 감사단에서는 상근부회장이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 권고를, 재무이사는 역시 주무이사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 권고를,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에 준한 징계행위를 권고했다.

서울 박성구 대의원
감사들이 횡령금 회수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의협과 감사에서 보낸 것을 보면 10원도 청구할 수 없고, 또 직원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이 없어 자금회수 못한다.

손재현 감사
옮은 지적이다. 회수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집행부도 답변 곤란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감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적 범위를 한번 알아볼 생각이다.

김재정 의협회장
입이 열 개 있어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한다. 회원들이 소중한 회비를 의협 총괄책임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경리사고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미 사과문을 발송했고 진상 사고경위 전부 보내드렸다. 저는 이번 경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이고, 지금 사업추진중인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라서 일단 사퇴를 접었다.

사고후 상근하는 상임들이 전부 사표를 제출했고, 사무총장 총무국장 사표를 제출했다.

한달 동안 엄청난 책임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재선상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없었다.

저는 의협 회무 중단할 수 없다. 금년도 여대야소 정국에서 의협이 힘을 잃고 멸망한다는 생각에서 책임자 처벌을 결심했다.

최고선상이 상근부회장이라 하지만 모든 책임 있고 결재선상 도장찍는 이사는 재무이사다. 상근부회장이 상위지만 현금결재는 상근부회장이 먼저 하고 재무이사가 뒤에 한다.

그래서 저와 일년간 같이 일해오고 열심히 해온 한형일 재무이사를 4월 30일자로 사표 수리했다. 경리사고 직원 총괄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자금 인출 관련 최종 책임자다.

27년 동안 의협에서 열심히 도와준 사무총장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30일자 사표 수리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인사위를 열어 직원 결재라인 처벌을 결정했다. 해임, 파면 등 결정이 났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총무국장 총무팀장 감봉 3개월, 경리팀장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표 수리해야 하지만 지금 의료계 상황과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김세곤 부회장은 사표를 반려했다.

그랬더니 부회장이 스스로 봉급을 1년간 감봉하겠다고 했다. 그 돈을 투쟁기금 내겠다고 이야기 했다.

모든 관리감독에 대해 나도 도의적 책임지겠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금 이 자금이 얼마나 회수될지 얼마나 잊어먹을지 잘 모르지만 회수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물론 제가 잘못했다. 50년된 의협의 재무구조, 자산관리 엉망이다. 회장된 뒤 어떤 대의원이 충고했다. 작년 9월이다. 의협 역사상 직원 전면인사이동 실시했다. 10여년 경리팀장을 바꿨다. 1년 됐다.

이 재무관리시스템이 엉망이어서 지난 2월 안건회계법인에 2천만원 용역 줘 재산관리 재무구조 개혁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아직 결과 안나왔다. 그것 나오면 전부 개혁하려 했는데 사고가 터졌다.

사건 터지고 나서 직원들이 찾아봤다. 나는 통장을 본 적이 없다. 의협 회장이 통장에 도장을 찍고 인감 찍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통장이 86개더라.

공인회계사도 못봤다. 횡령직원은 두 개 잔고증명을 6월 9일자로 안하고 7일자로 끼워넣었다. 잔고증명이 9자인지 7자인지 누가 봤겠냐. 공인회계사도 감사도 못봤다.

칼라복사도 했다. 그렇지만 모든 저희 책임이다.
재발방지 위해 요번에 용역을 줘 다시 찾아냈다. 13억 7만원 찾아냈다. 재무구조 시스템 바꾸는 것을 용역으로 받을 것이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제무재표 재무관리규정을 전문가에 의해 만들고 저는 이 횡령 액수 회수에 전적으로 노력 더하겠다.

그리고 13억여원이 횡령당했고, 얼마를 회수할지 모르지만 제 임기 2년 동안 횡령금액 몇배를 벌어놓겠다.

정중히 다시 한번 사과한다.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서울 박성무 대의원
지금 이 사건 피의자가 외국에 가 있어 기소중지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없고, 보증보험 없어 자금회수 불가능하다. 재무이사를 반상근이라도 시켰어야 했는데 돈 미리 쓴 뒤 결재해 재무구조 파악 못한다.

결과적으로 재무는 예산도 직원도 금고도 아무 것도 없다. 의협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의협 힘이 한쪽에 편중돼 있다. 각 이사들이 책임 하에 가지급금으로 쓰고 재무와 해당이사 합의하지 않는 한 재무 알 수가 없다.

도장 찍고 재무 책임지는 상황 절대 안된다.

이 돈을 쓰는데는 상근부회장이 형평성 차원에서 도장 도용을 책임져야 한다. 중대한 시점 이해하지만 제재 형평성 맞지 않다. 상근부회장 없어 일 못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다.

대의원들이나 감사 의견도 수렴해서 이 제재 충분히 논의하고, 감봉 문제는 적어도 상근하면서 생겼다면 상근 라인에서 월급을 내놓고 무료봉사하겠다는 정도의 설득력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

서울 박규홍 대의원
먼저 공금을 보존한 뒤 돈을 찾으면 돌려줘야 한다. 경리사건 관련 악성루머가 있다. 악성루머 음해성 밝혀달라. 처음에 경리사고 들었을 때 외국에서 자기 추적하면 비리 밝히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들었다.

김재정 회장
(횡령 직원이) 의협 직원한테 공갈친 적 없다. 사퇴건은 저도 고민 많이 했다. 사표를 내고 대의원들에게 저의 진퇴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선출직은 사퇴하겠다는 말 떨어지자 마자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께 진퇴를 논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했다. 돈을 미리 물어내고 회수하면 받아가라는 것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전북 양기천 대의원
송구스럽지만 법제이사에게 묻겠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퇴의사 밝히면 끝나는 것이냐.

김선욱 법제이사
회장의 경우 선출직이어서 사퇴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말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양기천 대의원
서울에 올라오기 전 간부들에게 긴급질의서 보냈다. 그 결과 약 80% 간부들이 사퇴 막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책임 확실하게 물어라. 상징적 의미라도 변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결론은 책임 결재라인에 있는 감사를 포함해 회장, 상근부회장, 재무이사, 경리팀장, 사무총장, 감사 포함해 변상조치 시켜야 한다고 내부조율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장 거취문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령이 안선다. 그것이 의협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유희탁 대의원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도 한달에 70억여원 결재하지만 사실 모른다. 모르고 싸인하고 한다. 돈 알아낼 제간이 없다. 제 생각에는 시간 좀 주고 회장도 몇 가지 생각하고 있지만 폭넓게 납득할만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대의원도 책임이 있다. 몇 년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런걸 생각해서 시간을 좀 두고 경과를 봤으면 좋겠다.

울산 신현우 대의원
누구를 책임지라 돈을 물어내라 하는 것은 해결방법 아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범법 사실 수사중이다. 현재 의협 회장이 내려오면 무슨 꼴이냐. 자꾸 나가라고 하고 돈 물어내라고 하면 해결이 되느냐. 방법이 없다.

서울 오연수 대의원
집행부 의견 지켜보고 6개월간 사법부 처리 보자. 6개월 시간 두고 집행부와 사법부 진행, 대의원회, 회원도 생각해서 이후 다시 임시총회 열어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김종근 개원의협 회장
몇일 전 20개 분과별 개원의협 회장 등 집행부 모여 심층 토의했다. 그 결과 어려운 환경에서 13억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큰 돈이 아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의협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의견통일했다. 대신 집행부는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근부회장 책임지고 봉급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회장도 일부를 내놓겠다고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무총장은 전 직원의 상징이다. 27년 근무하고 내일 모래면 정년퇴임하는데 이런 결재선상 없는 사람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물어 사표수리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우리 사무총장도 간봉 처분 수준으로 감면해 달라.

이채현 대의원회 의장
일부에서는 회장이 13억 변재 하는데 회장 결재라인 있느니 분담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의협을 구제하기 위해 사퇴 안 원하고, 사무총장까지도 벌금으로 회무 보도록 하자는 두부류 같다.

집행부 갈등 생기면 의협 어디로 갈지 모른다. 건의안으로 하고, 어떤 안을 내서 결의안 발의하지 말자. 별 소용없고 자존심만 상한다.

회장 마지막 답변 듣고 끝내자.

김재정 회장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