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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1천원 연내 인상 추진
[ 2004년 04월 25일 13시 35분 ]
정부가 연내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500원, 내년 500원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근들어 1000원 인상에 무게를 두고 담뱃값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담뱃값을 단계별로 나눠 올릴 경우 금연 효과 가가 기대치에 못미치는 데다 흡연가를 비롯한 외부 반발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복지부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복지부의 이 방안이 관철될 경우 올 하반기중에 고급담배의 경우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올라가는 등 담뱃값이 크게 인상된다.

이 경우 성인남성 흡연율(61.8%)은 최대 6% 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16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정부 입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1000원 인상안을 놓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따라 조성될 재원의 사용처를 놓고도 복지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간 의견이 가뜩이나 엇갈리고 있는 상황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이 같은 방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를 암퇴치 등 건강증진 사업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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