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병·의원 '의료 質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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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의료 質 평가결과' 공개


[ 2004년 04월 25일 13시 38분 ]

의료기관이 행한 모든 진료형태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앞으로 병·의원별 '의료의 질'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의 진료형태 변화 및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또 수혈, 제왕절개, CT, 슬관절치환술 등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항목들중에서 요양기관 자율로 의료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항목은 내년부터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25일 보험심사간호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활용방안으로 최종단계에서는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진료비를 삭감하는 형태(디스인센티브)의 진료비 가감지급 방식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제도시행에 앞서 요양기관들에게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진료형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효과가 미흡할 경우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공표 방법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양호한 기관부터 우선 공표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고, 공표 대상기관을 전체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2단계조치 효과도 미흡할 경우 심평원은 최종 단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감지급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심평원은 올해안으로 가감지급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부터는 진료비 가감지급이 가능한 항목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시술량, 재원기간, 재입원율, 사망률, 비용지표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해서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총 4가지 항목을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새로 추가했다.

심평원은 이 4가지 항목 추가로 감염,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재입원율, 입원기간의 장기화 등을 개선시켜 환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열진통소염제, 부신피질 홀몬제 등의 평가필요성과 기준도 개발하고, 투약일당 약품비가 증가하는 요인을 분석,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심평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투약일당 약품비가 지난 2002년 3/4분기에는 1387원이었으나, 작년 3/4분기에는 1458원으로 올라 일년동안 무려 5.1%가 증가했다.

병·의원들의 의약품 처방형태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예를들어 요양기관별 궤적관리 및 중재효과 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의약품처방 형태가 시정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인 및 형태분석을 통해 문제기관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이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제왕절개를 비롯 CT(전산화단층촬영), 수혈, 집중치료실, 슬관절치환술, 정신과의료급여 등이며,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면서 의료의 질을 의료기관 스스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