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의약분업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넘고, 수가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불편사항 1위로는 보험료 과다청구가 34.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친절성과 접촉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방문서비스가 59.4점, 전화민원서비스가 57.2점, 홈페이지 민원서비스가 59.6점으로 '보통수준'이란 반응을 보였다.
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은 병원이 46.2%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33.7%로 뒤를 이어 대체로 큰 병원을 선호했으며, 주 진료과목은 내과가 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검진서비스에 대한 만족점수는 50.39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건강검진 질 향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와 반대가 66.3%로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들은 공단 재정운영상태에 대해 71.3%가 적자상태로 인식했으며, 적자 주원인으로는 '보험료 수입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가 51.7%로 절반을 넘었다.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공단 운영비 절감이 82.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평균 만족점수는 29.7점이었으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항목은 28.25점으로 보험료 만족도에도 못미쳤다.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현재도 비싸므로 인상해선 안된다'가 63.3%, '소폭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가 21.8%,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면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가 14.7%였고, 보험혜택 항목 평가에서는 '급여 항목이 적은 편' 67.4%, '적절하다' 28.6%, '많은 편'이 4%였다.
특히 의약분업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불필요하다' 14.6%, '불필요하다' 41%로 부정적 응답이 55.6%를 점유했으며, '보통이다' 26.1%, '필요하다' 17.4%, '반드시 필요하다' 0.9% 순이었다.
건강보험증을 전자보험증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48.3%였지만,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는 것에는 46.4%가 찬성했다.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찬성(매우찬성+찬성)이 38.4%, 보통이 35.7%, 반대(매우반대+반대)가 25.9%였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매우반대+반대)가 44.8%로 보통37.6%, 찬성 16.8%보다 많아 보험료와 수가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밖에 '처방전 2매 발행 불필요하다(매우 불필요+불필요)'가 63.4%를, '민간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가 43.1%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