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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분업 불편·부감 커 대폭수정 원해"


[ 2004년 04월 27일 02시 16분 ]

의약분업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상당수가 심각한 불편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대폭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산백병원 이원로 원장은 27일 제4차 자유의료포럼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의 평가와 개선방향’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이 당초 정책적 목표는 이루지 못한 채 의약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비용 증대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국회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이 지난해 9월 만 20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잘못됐다는 의견이 56.7%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방지나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변함없다는 의견이 50%에 달했다”며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통해 이 원장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56% 이상이 불편하지만 익숙해져 전면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를 원했다”며 “의약분업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인 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약분업 시행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자체의 정책목표에 충실하기보다 의약분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직능분업이 기관분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이 대통령 선거공약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 마치 배수진을 친 전투부대의 모습이었다”며 정부측을 꼬집고 “의약분업 정책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명분에 집착한 무리한 추진을 강행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96년부터 당기수지적자로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추진비용이 합쳐져 2001년에 엄청난 누적수지적자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모든 상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환금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가격통제 기능이 사라져 시장에 의한 가격조절기능 무너졌다”며 “고가의약품의 처방증가로 인해 조제건당 약제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원장은 “국민편익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선택분업을”주장하며 "의약품도 전문의약품,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약품, 일반약품으로 구분해 약국약품과 일반약품의 내용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재정 내실화를 위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해제, 민영보험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정책의 개선 및 새로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