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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협조 않고 실패 규정은 '어불성설'"


[ 2004년 04월 27일 10시 42분 ]

의료계가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네거티브 전략만 고수하면서 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27일 열린 제 4차 자유의료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의약분업에 대한 합리적 평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제대로 협조도 하지 않은 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신 총장은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대해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개선할 노력을 취하지 않은 체 의약분업 철폐만을 주장해 왔다"며 "의약분업의 한 주체가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불편 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신 총장은 "의약분업 시 합의된 처방전리스트 제출을 의료계가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군 단위 30%만이 처방전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인구비율로 따진다면 처방전리스트는 90% 가까이 미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의 이같은 주장은 의약분업의 문제를 공급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장모가 미워 처남까지 싫어한다'는 약계의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장은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주장하는 국민불편이나 비용부담에 대해서 의약분업 시행의 목표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겪어야할 과정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약분업의 목표가 국민들의 항생제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인데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비용부담 측면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단을 통한 약처방은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비용증가는 필수적"이라며 "더 좋은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의약분업의 주체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약계에 대해서도 "젊은 약사들이 의료계와의 대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배척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여전히 의약분업 이전에 환자의 병을 호전시켰던 직업적 보람에 대한 향수를 약사들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체성 확립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의협 신창록 상근이사는 "의약분업이 국민불편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재평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토론을 통해 의약분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 바코드제 실시와 임의조제 근절을 촉구하고 "의약분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분업의 시범적 실시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기존 의료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