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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재정추계 1조 과다산정"


[ 2004년 04월 27일 02시 29분 ]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면서 직장가입자의 재정중 과다산정한 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직장노조는 이 달 직장가입자들의 지난해 분 임금정산을 실시한 결과, 무려 6400억원이 발생하는 등 직장재정중 과다산정한 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직장과 지역의 건보재정이 통합된 이상,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해 입장이 달랐던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은 한국노총과의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월급봉투를 지키고 국고를 소외계층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노조는 "올해 직장보험 재정도 당초 정부가 밝힌 약 2000여억원 흑자보다 휠씬 많은 약 1조2000억원의 흑자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정부는 금년도 건강보험료를 6.75% 인상하면서, 엉터리 재정추계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라며 "작년에 약 5500억원이 발생했던 직장가입자의 임금정산분이 올해는 무려 6400억원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여년동안 9∼10% 정도에 달했던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율을 8%로 하여 약 1∼2%를 적게 추정했으며, 매년 발생한 임금정산분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추계에서 완전 제외(올 6400억 발생)해 왔다"고 직장노조는 지적했다.

직장노조는 "올해 직장가입자의 급여비 증가율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작년에 비해 3%(약 3000억)나 더 늘려 잡는 등 직장재정 중 과다산정한 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노조는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직장인의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일괄적으로 지역재정에 국고를 약45% 지원해 잘사는 자와 못사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농어민·영세민·저소득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집중시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건강보험은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원하는 대로 조직과 재정이 완전 통합됐다"면서 "이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도 건강보험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달랐던 한국노총(직장노동조합)과의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월급봉투를 지키고, 국고를 소외계층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유린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