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북대병원, 집단산재신청 놓고 노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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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집단산재신청 놓고 노사 갈등


[ 2004년 04월 27일 11시 31분 ]

근골계질환에 대한 직원들의 산재신청을 놓고 경북대병원 노사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간 갈등의 발단은 경북대병원 내 수술실, 병동, 외래, 중앙공급실, 방사선과 등에 근무하는 직원 31명이 지난 20일 근로복지공단 대구경북본부에 집단산재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현재 이 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집단 산재신청을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측은 "병원은 환자를 돌보다 환자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원활한 치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신청자들에게 각종 탄압을 자행해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병원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년 11월 전조합원 노동조합 교육시 노조원 4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86명을 정밀검진 대상자로 분류한 후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이번에 31명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산재신청을 실시함에 따라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 이전의 모든 조사결과나 병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병가 등 복무관계는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내면서 제출한 직원들의 진단서에 대해서도 노사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산재신청을 낸 직원들은 경북대병원이 아닌 지역 내 D병원 등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단체협약에는 병가 신청시 '본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타 3차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인정한다'로 합의돼 있다"며 "따라서 요양신청자는 우리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해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를 신청,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북대병원측의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단협 사항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지 '본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라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부분을 병원의 공식적인 규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산재신청과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철저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배치전환과 진단 및 치료를 시스템화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처리와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경북대병원 집단산재신청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승인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1명의 산재환자들이 산재신청을 접수한지 오늘로 8일째"라며 "이는 법에 명시된 '산재신청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시일을 넘긴 것으로, 지금까지 근골격계 집단산재신청 과정에서 한 번도 선례가 없었던 '근골격계특별조사팀'의 조사를 의뢰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