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들이 고가약 인하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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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고가약 인하 발벗고 나섰다


[ 2004년 04월 27일 14시 02분 ]

의사들이 의약분업 시행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중 하나였던 고가약 처방을 자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발벗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약 2만3000명에 달하는 개원의들이 고가약조정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고가약들에 대한 약가인하뿐만 아니라 고가약 처방패턴을 스스로 자제해 나가자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발 더 나아가서는 절감된 보험재정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있어 결국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가약조정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조정위원회 회장에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을 위촉하는 등 윤해영, 김길준, 최종욱, 강창원, 조종남, 신창식, 김영재 등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도 발표했다.

김종근 대개협 회장은 "정부가 준비도 제대로 안된 의약분업을 시행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지만, 건보재정이 파탄난 데에는 의사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의사들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반성하면서 이제는 국민을 등지고는 살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자율정화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고가약조정위원회가 약가인하 또는 처방패턴 변화의 주 대상으로 삼을 품목들은 다국적 제약사중에서 G사, M사, H사, A사 등의 주요 고가약들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보균율이 약 16%에 달하는 만성B형간염환자에게 투여되는 G사 제픽스의 경우, 1정당 보험약가가 무려 약 4500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여서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은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심사기준은 간효소치가 100이상인 경우에 6개월∼1년까지만 투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하고 싶어도 심사기준이 초과할 때는 처방을 내릴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사들이 임상적인 측면에서 투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까다로운 심사기준들이 설정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처방내리지 못하고 있는 약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고가약조정위원회 장동익 회장은 "제픽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가인하 운동을 전개해 나갈 약들이 매우 많다"라며 "현재까지 대략 12개 제약사의 16개 품목들을 집중적인 활동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에는 당뇨환자에게 투여되는 인슐린 약제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 ▲진해거담제 ▲위궤양치료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고가약을 제조하는 제약사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약가인하를 요청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고가약 처방보다 같은 효능을 가진 저가약을 처방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국가별 고가약 출하가격을 비교 검토, 그 차액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어서 해당 제약사들은 앞으로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익 회장은 "개원의들이 고가약 처방패턴을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미 2개 제약사에서 3개 제품에 대해 약가를 내리겠다는 통보를 구두로 해 왔다"라며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비장한 방법으로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환자들, 즉 국민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약사들이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해줘야 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에따라 조정위원회는 조만간 약사회를 방문,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약사들의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혹시 이 같은 운동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검토를 끝낸 상태다.

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협회 차원에서 한 회사를 상대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여러 회사를 상대로 국민을 위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