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노사 산별교섭 '아슬아슬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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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산별교섭 '아슬아슬 줄타기'


[ 2004년 04월 28일 03시 16분 ]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될듯 말듯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늘(28일) 오후 전국지방공사의료원, 민간 중소병원 등 병원대표단과 지난 21일 5차 산별교섭에 이어 6차 산별교섭을 갖는다.

이날 산별교섭의 최대 관심사는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등 11개 사립대병원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병협이 참석하느냐 여부다.

병협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11개 사립대병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사립대병원의 불참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노사간 산별교섭이 급진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교섭 방식이다.

병협은 특성별교섭을 전제로 사립대병원의 교섭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하는 산별교섭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

이런 전제 하에 병협은 현재 외부에서 노사전문가를 채용, 교섭대표단 단장으로 위임하는 등 특성별교섭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성별교섭을 조건으로 대표단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하는 산별중앙교섭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앞으로 병협 내부적으로 특성별교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보건노조측에 교섭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성별교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오히려 사립대병원의 특성별교섭 주장이 단협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각 병원의 단협에는 '병원은 산업별교섭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조가 산별중앙교섭(또는 산별교섭) 요구시 이에 적극 참여한다(또는 응한다)'라고 돼 있다"며 "이런 단협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성별 교섭을 들고 나와 산별교섭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단협을 파기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교섭방식을 둘러싼 보건의료노조와 사립대병원간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사립대병원의 산별교섭 참여 여부는 국립대병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은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의료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할 경우 국립대병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최근 국립대의료원의 입장에 조금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최근 서울대병원장 면담에서도 '사립대병원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해 '무조건 교섭불참'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듯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