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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정책-서비스 원스톱 제공"


[ 2004년 04월 29일 08시 26분 ]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보건·일반행정 등 국민복지에 대한 정책서부터 서비스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정책과 서비스, 서비스 대상과 신청방법 등 국가 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종합 포털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수립(ISP)을 마치고 종합계획을 마련,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하고 현재 한국전산원과 행정자치부의 최종 예산심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께 선보일 예정인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한 뒤 바로 인터넷 기반의 멀티콜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복지포털 구축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오는 2006년말까지 진행되며 17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정보시스템은 정부의 모든 복지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포털과 이를 맞춤형으로 상담하는 멀티콜센터를 양대 축으로 구축된다.

포털은 장애인·유아동·청장년·노인·여성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정보는 유관기관의 시스템을 연계, 생애주기별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인터넷 포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서비스, 단축 키 서비스 등이 갖춰진다.

유아동에 대한 정보는 예방접종 등 건강의료 정보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연계하고 아동학대 보호시설의 입소정보와 신청, 콜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아찾기 서비스는 경찰청과의 연계서비스가 이뤄진다.

청장년 대상의 서비스는 취업알선과 사회교육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 정보의 경우 각종 생활정보와 육아관련 기관들의 연계 서비스를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은 총 3단계 거쳐 진행된다. 우선 1단계 포털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포털을 오픈,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6년말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단계 구축을 통해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증명 발급등 50종의 행정민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2005년 12월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에서는 멀티 콜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공익 및 민간단계의 복지정보를 연계하고 각종 복지상담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인 2006년말까지 진행되는 3단계 사업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과 연계한 모바일 콘텐츠 구축 작업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진행, 내달중 예산심의를 마치고 6월중에는 구축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7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복지정보시스템 사업은 1단계 88억, 2단계 56억, 3단계 30억원 등 총 17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예산 전액을 정보화촉진기금의 전자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아래 한국전산원과 행정자치부의 예산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는 현재 곳곳에 산재해 있어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복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인터넷 포털에서 복지서비스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