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김재정호 출범 2기…정치력 시험대

로그인 | 회원가입


醫 김재정호 출범 2기…정치력 시험대


[ 2004년 05월 02일 14시 46분 ]

‘처방전 2매 발행 반대, DRG 전면시행 철회, 감기 전산심사 반대, 수가 2.65% 반납, 의료사회주의 반대, 의권투쟁 선언, 2·22 전국의사 결의대회, 의사정치세력화, 의협 직원 공금횡령…’

의협 김재정호가 지난해 5월 1일 출범한 이후 1년간 의료계를 강타한 주요 화두들이다. 그만큼 의정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으며, 이 같은 갈등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출범 초기 김 회장은 대화와 실리노선을 걷는 듯했다.

취임 다음날 김 회장은 김화중 복지부 장관과 만나 “처방전 1+∝는 전 장관들의 약속이며, 환자들이 요구하면 처방전 2~3매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알권리 차원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조건부 타협안을 제의하고 나섰다.

또 김 회장은 같은 달 14일에는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만나 국회에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같은 대화를 통한 제도개선 노선은 취임 한달도 안돼 수정됐다.

취임 다음달인 6월부터 의협 집행부는 약국 조제내역서가 의무화되지 않은 채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를 행정처분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며, 복지부가 건강보험 틀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 강경 대응론이 고개를 들었다.

의정 갈등은 복지부가 7개 질병군에 대해 DRG를 전면시행키로 결정하자 폭발했다.

김 회장은 8월 DRG 전면시행을 사회주의적 의료체계 도입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붕어빵진료 반대’ 광고전에 이어 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범의료계 대응체비에 들어갔다.

의정관계에도 봄은 있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9월 22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DRG 전면시행을 전격 철회했다.

감기 전산심사도 의료계와 심평원간 합의점을 찾았으며, 이런 의정 화해무드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화중 장관 퇴진을 요구할 때 의료계가 방패막이로 나선 이례적인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4년도 수가를 2.65% 인상키로 결정하자 김 회장은 건정심위 탈퇴를 선언했고, 전국 반모임, 시도별 궐기대회를 열면서 대정부투쟁을 위한 조직화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1월3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계 신년 교례회에서 “갑신의변 정신으로 의료 틀을 개편하겠다”고 천명했고, 2·22 여의도집회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의협은 집회에서 완전한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 사회주의식 건강보험 개혁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며, 의사 정치세력화를 위해 총선 참여를 선언했다.

이어 의협은 보건의료정책평가단과 총선기획팀을 만드는 한편 각 의사회별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을 조직해 지지후보와 낙선후보 선정에 들어가는 등 정치세력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개혁을 시도했다.

김 회장 체제는 출범이후 DRG 전면시행과 감기 전산심사 등을 막아내면서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워왔지만 3월 중순 의협 직원의 공금 13억여원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총선에서 의협 안명옥 대외협력이사를 포함한 안홍준, 정의화 후보 등 의료계 인사들이 당선되고, 낙선 우선대상이던 김성순, 김명섭, 김홍신 의원이 탈락하는 성괄ㄹ 올리면서 4월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김재정 회장 사퇴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김재정 회장이 출범 2기를 맞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정부, 대국회 협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대정부, 대국회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회원들의 불만과 일부 반(反)김재정 정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조만간 가닥을 잡을 예정이지만 의료계로서는 달갑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게 자명해 본선을 치뤄야 하는 김재정 회장의 정치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