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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제, 차별화된 급여정책 야기"


[ 2004년 05월 03일 01시 58분 ]

세부전문의제도는 세부전문의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차별화된 급여제한 정책을 야기시켜 결국 의사 집단의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장훈 회장은 3일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이라는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세부전문의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회장은 "현재 보험공단은 전문과목마다 수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두고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세부전문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부전문의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급여정책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의사집단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회장은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할 경우 개원가에 인기 있는 특정 한 분야만 세부전문의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장 회장은 "소아과 외래의 대부분이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인 것을 감안할 때 세부전문의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분야에만 대거 지원자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균형잡힌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은 △세부전문의제도의 엄격한 시행 여건의 부재△불법 사용시 진료과목의 남발 현상 초래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과학회의 난립 △의료소비자의 혼동 유발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장 회장은 "의료소비자들에게 세부전문의가 기존 전문의의 상위 개념으로 오인돼 환자가 집중될 소지가 있고 이는 결국 경영상 열악해진 개원가에 전문의 취득 후 다시 세부전문의를 이수하는 경향을 부추겨 수련 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장 회장은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와 같은 분과학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