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진흥원, 병원 평가문항 놓고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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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진흥원, 병원 평가문항 놓고 '각축'


[ 2004년 05월 03일 02시 19분 ]

올해부터 42개 종합전문기관을 포함한 총 95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평가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문항을 각기 유리한 쪽으로 구성하기 위해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양측의 치열한 접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이달 중순경에는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부터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병협이 주관하여 실시토록 하겠다는 언지를 받아 온 병협은 그동안 실시해 온 병원신임평가 업무를 토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실제로 병협은 의료의 질 평가에 중점을 둔 평가문항 개발을 위해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평가문항서부터 각 문항들에 대한 배점까지 정리한 의료기관평가지침서를 개발했다.

앞서 진흥원도 그동안 실시해 온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평가지침서를 개발, 이미 각 병원들에 이를 배포한 상태다.

이에따라 95개 의료기관평가 대상 병원들은 2개의 평가도구를 사이에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평가도구 선별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병협과 진흥원간 입장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가 서비스평가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실무위원회가 양측안의 장점을 살린 문항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방법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흥원측은 시민단체들의 지원하에 "병협이 평가를 주관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환자들의 알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상반된 입장차이가 엄연한 가운데 복지부는 각자 상대방안을 수렴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출하여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자는 방안을 제시,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기관평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석준 원장은 "양측이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할 경우 결국, 한쪽이 패배하는 우(優)를 범할 수 있다"라며 "양측이 서로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평가문항을 둘러싼 실무위원회 검토는 앞으로 1∼2차례 더 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경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일 열린 제3차 실무위원회에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앞으로 절충점을 모색해 나가자는 선에서 회의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오는 10일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병원계 일각에서는 3차 의료기관과 500병상 이상의 병원들간에도 각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도구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박용현 원장은 "의료기관평가는 종별로, 병상수별로 평가문항을 분리해 실시할 필요가 있고, 병원별로 특성을 살려 줄 수 있는 문항과 배점 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실무위원회의 결정이 표결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위원구성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행 실무위원에 병협쪽의 인사를 한명 더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