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보노조-조선일보, 공단 승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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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조선일보, 공단 승진 '동상이몽'


[ 2004년 05월 03일 04시 30분 ]

그동안 의료계의 각기 사안을 놓고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였던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조선일보가 강경한 논조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나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3일)자 '국민부담 늘려놓고 승진파티 벌인 건보'란 제하의 사설에서 공단의 재정적자 원인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탓이라고 단정하고, 그 책임이 공단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1만명이 넘는 인력에게 연간 1조원 이상을 쓰는 공단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사보노조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언론책임도 없다"면서 "편의에 따라 비교하고 배경과 과정은 생략한 채 목적달성을 위해 선정성이 가득한 논조를 폈다"면서 이를 정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의보통합을 반대하며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기에 혈안이었던 조선일보의 '막가파 식' 왜곡에 분노한다"라며 "왜곡과 호도로 일관된 논조로 본질을 훼손하며 국민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다시는 태어나서 안 될 백해무익한 '기득권층의 괴뢰언론'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퍼부었다.

노조는 건보재정 적자와 관련 "2000년 의약분업을 전후한 일년동안 의사들은 집단파업으로 5차례에 걸쳐 50%나 되는 수가를 인상시켜 무려 4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의료계의 주머니로 빼내간 결과였다"라며 "조선일보는 언제나 가진 자 편이었다. 재정적자 책임을 당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의사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아니, 결코 돌릴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단 조직과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노조는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국가 평균 5.1%이하로 하락했다"며 "보험재정 적자해소를 위해 공단 노동자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조선일보가 '무더기 승진'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왜곡언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복지부 산하기관과 건보공단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보면 '02년 10월 기준으로 최하위직급인 6급에서 5급 승진소요기간이 국민연금 5.9년, 심사평가원 6.2년인데 반해 공단은 7.1년이다. 5급에서 4급 승진소요기간은 국민연금 5.11년, 심사평가원 4년인데 반해 공단은 무려 배인 9.1년이다"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유사사업장과의 비교도 생략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조폭언론'의 전형이 늘 그랬듯이 힘없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마녀재판으로 끝없이 먹이 감을 찾고 있는 무이성의 조선일보 논조와 보도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규탄집회를 포함한 모든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