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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선택분업 서명운동 중단" 촉구


[ 2004년 05월 03일 13시 06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선택분업 서명운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상실했고, 의사들은 소신진료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의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가득한 허구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는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의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탓"이라며 "게다가 병원 사용자들과 의사들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돈벌이에만 눈이 멀었을 뿐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정 의협이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한다면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본인부담금인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주치의 등록제 시행,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강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의협이 병(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의사라는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환자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협은 명분도 없고, 도덕성마저 상실한 '선택분업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