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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료 등 서비스산업 시장개방 시급"


[ 2004년 05월 06일 02시 57분 ]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수출산업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업종별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가장 보수적 시장인 의료·교육·법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속한 시장개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서비스산업이 전통적인 내수산업이라는 편견 때문에 주력산업으로 떠오르지 못한 채 세계시장 선점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산업은 상당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는 유망산업인 만큼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은 2001년 기준 전 세계 교역규모의 19.4%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고작 2%에 불과, 이는 미국(18.1%), 영국(7.4%), 프랑스(5.5%), 일본(4.4%)에 크게 뒤쳐져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또한 비교우위지수(2001년 기준)가 0.83%에 그쳐 미국(1.43%)이나 영국(1.47%)에 비해 낮다.

보고서 또 서비스 수출증가율(2001년 기준)은 선진국(3.3%)보다 인도(15%), 중국(9%) 등 중진국 이하 국가(4.2%)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이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기술(IT),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발해지면서 개도국이 세계 서비스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지난해 7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59%에 그쳐 미국(72.3%)이나 일본(94.3%)에 비해 크게 낮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업종별 진입장벽을 완화, 의료·교육·법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속한 시장개방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국민들의 수요를 해외시장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감한 시장개방과 함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단순히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