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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올 '병원 경영난 해소' 역점
[ 2004년 05월 06일 13시 10분 ]
대한병원협회가 올해를 병원 경영난 해소 원년의 해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6일 금년에는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를 개선하고 △중환자실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강구하며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현실화하는 등의 각종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중소병원 지원 육성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수입손실 보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 등을 올 중점사업으로 선정, 적극 전개키로 했다.

병협은 최근 '주요 회무수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행 상대가치수가를 의사기술료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로 분리해 상대가치수가의 왜곡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개선을 위해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소액(경증 환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액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병협은 특히 의료법인이 비록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합리적인 경영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외 수익사업 활동을 허용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0년 이후 30%로 묶여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환자 적정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자보 관련 법령 및 진료수가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원가대비 30∼52% 수준에 불과한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의 입원료를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자기공명영상촬영(MRI)와 초음파영상진단 등 한시적 비급여 항목 보험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병원의 경영수지 보전에 회무를 주력키로 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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