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노사 '충돌 앞둔 폭주기관차' 타협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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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충돌 앞둔 폭주기관차' 타협 난망


[ 2004년 05월 06일 11시 26분 ]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이 6일(목) 7차 교섭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후반 레이스에 돌입했다.

실질적으로 향후 노사간 산별교섭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3차례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오는 26일 10차 교섭을 끝으로 쟁의조정신청을 낸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이다.

10차 교섭 이전까지 3차례 남은 산별교섭에서 병원 노사간 올해 쟁점현안들에 대한 교섭 타결이 이뤄지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섭방식에 따른 이견차 때문에 지난 5차 교섭이후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아예 산별교섭 불참 방침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교섭대표단을 꾸려 참여하고 있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 민간 중소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역시 사립 및 국립대병원이 빠진 상태에서 본교섭을 진행하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어 결국 쟁의조정신청 이후 노사간 막판 교섭 타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막판 총력투쟁”=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5일 쟁의조정신청을 낸다는 방침 아래 막판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달 상경투쟝을 펼치며 한차례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을 압박한 보건의료노조는 6일부터 대정부 투쟁과 대병원 투쟁을 동시에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청와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잇달아 집회를 갖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면담을 연속적으로 추진해 대학병원들의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산별교섭에 불참하는 병원별로 집회를 갖는데 이어 오는 20일 또 한 차례 대규모 상경투쟁을 펼쳐 병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사립대·국립대병원 참여가 관건”= 지난 5차 교섭 이후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사립대병원들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특성별교섭을 전제로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했다.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립대병원은 경희대, 이대 등 총 11개병원에 달한다.

이들 병원으로 교섭권을 위임받은 병협은 내부적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데 이어 최근 보건의료노조에 특성별교섭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서 ‘특성별교섭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교섭 진전이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일 병협 회장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은 ‘산별교섭 참여 불가’ 방침에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하지만 지난 4일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갖는 등 조금씩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향후 사립대병원이 어떤 형태로든 산별교섭에 참여할 경우 국립대병원들 역시 싫든 좋든 교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전국지방공사의료원(27개), 민간 중소병원(15개), 특수목적 공공병원(2개), 적십자(19개) 등 63개 병원들은 산별교섭에는 적극 참여하되 사립대 및 국립대병원이 다함께 참여한 형태에서 보건의료노조측과 본교섭을 가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쟁의조정신청, 그 이후= 보건의료노조가 예정대로 오는 25일을 전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면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발생한다.

이 기간동안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측간에 치열한 막판교섭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노사 임단협을 보더라도 쟁의조정신청 이후 조정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노조의 총파업을 눈앞에 두고 막판 교섭타결이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도 역시 이런 진행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기간이 끝나는 6월 10일을 전후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병원노사 관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판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병원에서 직권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또다시 2002년과 같은 장기파업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

앞으로 병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모습을 일궈낼지, 아니면 서로를 향해 돌주하는 폭주기관차가 될지는 전적으로 노사 공동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