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쟁력 강화위해 '의료시장 개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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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위해 '의료시장 개방' 불가피


[ 2004년 05월 06일 14시 41분 ]

재정경제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분야 등에 대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향후 비전을 담은 ‘그건 이렇습니다’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재경부는 이 책자를 통해 “싱가폴은 아시아의 ‘의료 허브’와 병원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플랜을 세우고 의료개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의료에만 집중하고 민간의료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허용하면서 민간병원의 경쟁력이 현격히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 재경부는 중국도 2001년 WTO에 가입, 교육과 의료분야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이 중국기관과 합작형식의 병원이나 학교 설립을 허용, 최근에는 성형 등 경쟁력 있는 국내 의료인력이 중국 진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들 나라들이 앞다퉈 외국 학교와 병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보다 나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경부는 이들 국가의 의료 및 교육 시장개방 노력이 WTO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국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국내 의료시장을 적극 개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재경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료시장을 더 닫아두다가는 의료부문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재경부는 “서비스시장 개방은 우리가 안하고 싶다고 마냥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시장개방을 면밀히 추진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