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개혁 열쇠 정부 치밀함에 달려"


[ 2004년 05월 07일 08시 29분 ]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은 정부가 면밀주도한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보건의료 개혁 및 보건산업 육성 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선 싱가포르대학 카이 홍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 개혁의 성공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카이 홍 교수는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개혁-세계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시스템인가?'라는 연제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 보건의료 개혁과 의료산업 육성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의료개혁 성공의 중심에는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며 "대만, 타이완 등과 같은 수준인 한국의 의료서비스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1983년부터 20년간 끊임없이 의료 개혁을 단행,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GDP 전체의 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반면 프랑스(7.8%), 일본(5.9%), 한국(5.4%) 등은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았다.

그는 싱가포르의 '비용효과적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Medisave(의료저축), Medishield(의료보험), Medifund(의료기금) 등의 '3-M'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저축'은 주로 감기 등과 같은 1차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토록 유도한 제도다.

의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암과 같이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려 의료저축으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금'은 정부가 예산이 넉넉할 경우 일정액을 저축해 놨다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카이 홍 교수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욕심을 버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