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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장기적 질병관리 허술한 실정"


[ 2004년 05월 07일 10시 21분 ]

우리나라의 국가 질병관리가 단기적인 치료중심의 관리대책에 집중돼 있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경북의대 천병렬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질병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가차원의 질병관리를 위해 예방과 조기진단 및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간부분이 치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예방활동과 만성질환의 관리가 허술해 국가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만성적인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천년 복지 비전 2010에서 국가질병관리사업의 목표가 제시됐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질병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책적 대안이 총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염병과 만성질환의 경우 국민의 삶을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을 상승시켜 보건복지 정책수립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천 교수에 따르면 만성퇴행성질병의 경우 관리 대상 질병을 결정하지 못해 관리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는 "만성퇴행성질병의 경우 기초 통계자료가 부족해 관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전염병관리부장은 천 교수의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체계의 개선과 우리나라의 주요사망 원인인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국가목표, 사업전달체계 및 하부 사업인력의 미흡, 재원 부족 등을 만성질환과 관련 건강 위험 형태에 대한 대책부족의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