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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하반기 담뱃값 500원 올린다
[ 2004년 05월 09일 10시 50분 ]
이르면 올 하반기중 담뱃값이 500원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담뱃값 인상안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빠르면 7∼8월께 인상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담뱃값 500원 인상은 지난해 부처간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은 건강증진기금과 지방재정 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담뱃값 1000원 인상을 주장했으나 재경부가 물가부담 등을 고려, 500원 인상안을 고수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따라 발생할 재원 사용처에 대한 각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잡음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인상에 따른 재원의 절반 정도를 확보, 공공의료 확충과 암퇴치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타 부처는 복지부가 빈곤퇴치·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 몫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1000원 인상안을 놓고 정부 부처간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연내에 500원 올리고 내년에 다시 500원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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