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노사, 주5일제 인력충원 이견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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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주5일제 인력충원 이견차 커


[ 2004년 05월 09일 12시 01분 ]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병원계의 최대 이슈인 주5일제(주40시간제) 도입을 놓고 인력충원 문제가 향후 노사협상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작년 10월부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주 5일제 연구팀'을 구성,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주5일제 도입에 따라 필요한 인력충원율을 최대 3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율을 추정해 내기 위해 '맨아워(Man-Hour, 시간당 인력비용)' 계산법을 적용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맨아워 계산법을 적용해 3교대 근무자의 인력충원율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서 연월차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월차 이용률을 100% 가정한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22.89%에 달했다.

연월차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월차 이용률을 40%(현 연월차 평균 이용률)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12.87%였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로 조정한 내용을 적용하면 인력충원율이 달라진다.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연월차 제도를 적용하고 이용률을 100%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16.85%, 연월차 이용률을 40%로 가정할 경우에는 평균 10.86%의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연월차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생리휴가 유급화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과 달리 병원계에서는 아직까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충원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병원별로 10% 안팍의 인력충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가 대한병원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근로제)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4.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9%,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6.1%가 각각 증가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했다.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올해 노사간 단협을 개정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관련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충원이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 향후 노사 교섭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