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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갱신제 해법은 연수교육 강화뿐"


[ 2004년 05월 09일 16시 49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면허 갱신제도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는만큼 그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현행의 의사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9일 의사 면허갱신제 도입과 관련 "자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기존의 제도도 좋은 제도가 있다. 예를들어 의사 연수교육제도가 그 한 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 연수교육 제도는 현재 일부 회원들이 제도에 잘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의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새로 도입하려는 의사면허 갱신제도보다 더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의사면허 갱신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내 여러 직종들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갱신제도를 도입한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 판사, 검사, 약사 심지어 이 제도를 주관하려는 복지부 공무원까지 갱신 자격시험을 똑같이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유독 의사면허에 대해서만 갱신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얘기"라며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익 회장은 또 "만일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되야 하며, 이 제도에 불합격 할 경우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되 몇 차례의 경고에 의해서 의사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 제도가 만일 도입된다면 복지부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회원자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