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시, 노숙자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논란'

로그인 | 회원가입


서울시, 노숙자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논란'


[ 2004년 05월 10일 02시 56분 ]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을 서울 시내 6개 공공병원에 통보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 네트워크(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10일 성명을 통해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을 철회하고 의료보장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서울시가 중질환 노숙자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에 인한 의료구보히 과다지출을 지급제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수술이 필요한 노숙자는 관할구청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 받으라고 권고했다"며 "이는 노숙인의 발생원인과 그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건강세상은 "노숙인들은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에 시달려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받으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증의 응급 노숙인들은 진료받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현재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는 전문진료인이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6개 공공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토록 돼 있고 해당 공공의료기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종 입원과 수술조치가 이루어진다"며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지출 운운하는 것은 의료보장 체계를 세우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라며 서울시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대해 "노숙인과 같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많은 대상일수록 만성·중증환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시민의 건강권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측도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서울시가 의료이용에서 노숙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의료구호비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노숙인을 위한 의료구호비 예산이 감축 내지 동결되어왔다는 사실은,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보다는 현실을 무시한 서울시의 부족한 예산 책정이 최근 사태를 야기한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측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1998년 이후 노숙인 수가 크게 증가해 의료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의료구호비 지원이라는 단기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도 매우 작다"며 인식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의료구호비 중단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100여개 노숙인쉼터에 공문을 보내 "중증질환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과다지출 문제가 야기돼 노숙인 의료구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서울시는 "입원과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노숙인시설 운영주체가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숙인에 대해 그 시설 관할구청에 신청하여 책정토록 하라"는 공문을 이달 초 서울 시내 6개 공공병원에도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숙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혜택이 적용돼 예산이 과다집행됐다고 판단에 따른 정확한 법집행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