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교육부

로그인 | 회원가입


교육부 "서울대등 국립대에 한의학과 설립"


[ 2004년 05월 10일 15시 04분 ]

교육부가 서울대와 같은 유수의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공식 천명했다.

또한 인력 수급상 치과의사와 약사 인력을 장기적으로 감원하고 3년제 간호대를 4년제로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0일(월) 복지부에 보낸 보건의료 인력의 입학정원 정책방향과 수급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한의사가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한의학과 신·증설은 타당하지 않지만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와 연구시설, R&D 투자 등이 용이한 국립대에 1개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서울대와 같은 유수한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며, 정원규모 및 증원년도는 추후협의하자는 견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할 경우 한방병원도 설립해야 하는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현재로선 설립에 반대하진 않지만 유보적”이라며 “복지부와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서울대와 같은 유수한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신설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중 서울대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국립대 설립 요건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대는 지난해 9월 한의학과 신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수용여부를 논의키로 했지만 결정을 짓지 못한 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는 최근 신임 학장이 취임함에 따라 태스크포스팀을 새로 결성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가 신설을 거부할 경우 의대가 있는 명문 국립대에 40명 정원의 한의학과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2005학년도 입학정원에는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내년경 유치대학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약사 인력수급과 관련, 현재 공급량이 약사 중장기 수요를 충족하지만 약대 6년제화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감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급전망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치과의사인력도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료법규상 간호인력 기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일시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예상돼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간호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3년제 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