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면허갱신 반대-연수교육 강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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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면허갱신 반대-연수교육 강화 가닥


[ 2004년 05월 11일 14시 31분 ]

의협은 정부의 면허갱신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하고, 전체 의사의 연수 교육 관리를 강화해 전문가단체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11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재시험을 통해 갱신토록 하지는 않는다”면서 “22일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회장도 이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면허갱신제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그러나 의협은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전문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사 면허취득자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취득자 가운데 현재 몇 명이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협에 회원 등록한 의사만들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업 종사자 정보를 공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이를 통해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면허관리 개선방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의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사들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법적 연수교육시간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면허증에 대해서는 재교부토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의협이 올해 정치세력화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계 위상을 정립키로 목표를 설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이미 여러차례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22일 열릴 예정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포함된 면허갱신제와 연수교육 강화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