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최병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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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박사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해야"


[ 2004년 05월 12일 03시 17분 ]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본연의 위험분산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대한병원협회 협회지 5, 6월호에 기고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글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은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비교적 충실한 반면,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보장성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난 1977년 의원급의 본인부담제도는 진료비에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1986년부터 본인일부 부담금의 정액제를 도입했다. 이는 본인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그동안 정액과 정률의 혼합방식이 정착되면서 본인부담제도는 여러차례 개정을 거듭했고, 정액제는 오히려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변화했다.

특히 의약분업을 계기로 환자의 본인부담 과중을 우려하여 2000. 7월과 2001. 1월 두차례에 걸쳐 본인부담을 경감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의원급의 방문일당 정액본인부담이 방문일당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아울러 그는 "종합전문과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이 높음에도 불구 진료비 분포를 분석하면 1만5천원 이하의 진료비구간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의료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경증질환의 환자를 의원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본인부담제인 Deductible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본인부담제 개선방향과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소액진료부문에서 정액부담 수준을 좀 더 인상하고(혹은 정률인상), 즉 비교적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면서 고액진료로 갈수록 본인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비의 본인부담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벼운 외래 질환에 대해서는 종합병원및 3차병원이용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외래진료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는 "본인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65세 이상 노인계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낮추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그는 본인부담제 개선방안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간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거나, 약제비의 경우 의약품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전문의약품은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비필수적인 의약품은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