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알맹이 없는 '의사 면허갱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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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알맹이 없는 '의사 면허갱신' 논란


[ 2004년 05월 12일 12시 10분 ]

의료계가 면허갱신제 도입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어 안타깝다.

면허갱신제는 2002년 의발특위와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의료공동대책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면허갱신제의 핵심은 의료전문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며, 구체적 방안으로 재시험이나 연수교육 강화 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면허갱신제가 의료계의 화두로 대두된 것은 의협 김세곤 부회장이 면허갱신제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했다는 모일간지 기사가 나온 것이 직접적인 화약고로 작용했다.

김 부회장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누차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의협이 의료계의 의견에 반해 면허갱신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김재정 의협회장까지 나서 복지부가 추진중인 면허갱신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될 조짐이다.

문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부터 의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의사 정치세력화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상 정립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전문가적 권위 회복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면허갱신제 찬반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 강화해 나갈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면허갱신제가 '찍힌 의사 솎아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흔들리고 있는 의사집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식으로 핵심을 흐린다면 국민의 존경은커녕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