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노조위원장 선거 후보 3인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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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위원장 선거 후보 3인 출사표


[ 2004년 05월 13일 03시 09분 ]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의 제6대 위원장 선거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해 온 직장노동조합은 정부가 작년 7월 재정까지 완전 통합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공단은 현재 민간보험 도입, 보험료징수권 국세청 이관설 등 그 역할을 둘러싸고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제6대 위원장선거는 역대 위원장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데일리메디는 이번 위원장선거에 출마한 민창기, 배정근, 변창구(이상 기호순) 3명의 후보들로부터 그들의 공약사항과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편집자주]

▲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따른 해결방안은 ?

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및 적정보험료의 공평부담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조차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국가는 실질적이고 차별없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며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보험료의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연구 및 공단이 책임감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시급하다.

배 :4년간 국민의 고통을 전제로 한 실험, 직·역간 통합관리하는 단일보험자로서 통합전 보험료부과체계에 의존, 적자해소 위한 살인적 보험료인상, 급여범위 축소 등 거대조직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각 지역 및 사회계층의 연대와 배분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특성, 소득계층(직·역), 연령 등에 따라 보험자가 사회적 연대와 배분의 양심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단일보험료 부과체계에서의 광역화시스템으로 한단계 발전돼야 한다.

변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장성 취약과 낭비적 지출구조로 인한 가입자 부담의 지속증가로 요약된다.

따라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전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예방 및 사후관리 중심의 비용 절감형 의료체계구축, 보험자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가 핵심적 과제이다.

▲ 보험료징수 국세청 이관, 민간보험도입, 노인요양보험 등 공단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대한 의견은?

민 : 공단이 지난 20여년간 공보험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단의 보험료징수율은 국세청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이며, 민간보험 도입시에는 의료부문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계층간 갈등의 조장원인이 될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적절한 시기의 정책대안이라 생각하며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배 : 보험료징수 국세청 이관은 공단의 업무영역 확대(부과자료조사, 요양기관실사권 등)를 바탕으로 각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보험자의 순기능 보호를 여론화시켜 보험료 징수업무 이관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민간보험도입의 경우 공보험의 자본시장 노출은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제도가 붕괴되는 것과 같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거래되는 의료보장 제도는 복지국가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노인요양보험의 경우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전국민의 요양급여기록을 공단이 보유하는 한 노인요양보험도 공단이 추진할 고유업무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는 곧 고용안정과도 직결되기에 공단이 반드시 주도 및 활성화할 업무임을 강조한다.

변 : 보험료징수는 부과와 연계된 자격·소득·재산 변동 등 보험료상담이 핵심기능이며, 이관주장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봅니다.

민간보험은 현행 우리실정에는 공적보험의 붕괴를 의미하고, 노인 요양보험은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 재정통합후 노조통합 등 직장노조의 미래를 놓고 이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직장노조가 지향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은?

민 :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장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공단 전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복지신장을 위해서라면 상대노조와의 전략적연대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의보통합에 대한 역사적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조의 통합문제는 언급조차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지금은 통합이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단비를 적셔줄 때라고 생각된다.

배 : 공단 내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양대 노조의 노사협상 단일창구 개설은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적 입장에서의 생존권 투쟁에 양대 노조가 공감할 수 있는 연대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통합 저지, 정산법시행 등 범노동계 연대투쟁에 있어 지역노조와의 선택적 연대 및 투쟁은 적극 검토하고 실천할 계획이 있다. 이외에도 지향할 정책방향의 세부적 계획은 유세현장에서 언급하겠다.

변 : 모든 조직이나 개인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과 미래를 향한 준비에 달려 있다. 우리공단의 양대 노조는 소모성을 제거하고, 전략적 연대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건강권수호를 위하여 조합원의 뜻을 모아 진보적 노동조합의 통합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노조위원장 선거에 과거 위원장을 지낸 후보들만 출마한다는 지적이 있다. 후배 양성계획이 있는지?

민 : 공단은 근래 조직과 업무영역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발생된 불미스런 일로 대외신뢰도 또한 땅에 떨어져 있다. 아울러, 외부의 간섭과 구조조정압박은 도를 지나쳐 조합원의 목줄을 잔뜩 죄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과도기적이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적대안과 용기를 겸비한 경험있는 자가 조직을 이끌어야 할 때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원장이라는 직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라 생각한다. 조합원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심없이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배 : 노동운동에 이념과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투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말로만 투쟁하겠다는 인물들이 과연 노동조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배들에 대해서도 이념과 이론의 무장을 겸해 실천투쟁을 유도 및 계도하여 노동조합을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동투사로 양성할 계획이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위한 모든 의식교육은 조직의 제도권 안에서 지원되고 활성화될 때 그 역량이 최대 발휘되며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학습모임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직장노동조합을 위한 실천투쟁의 활동가를 무한 양성할 것이다.

변 : 앞으로 노조가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토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직은 경험이 풍부한 리더쉽이 요구되고 후배양성은 어떠한 구체적 계획보다는 자연스러운 선의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양성되고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밖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민 : 다가올 주5일근무와 정산법시행에 따른 기관평가, 하반기 직제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압박, 4대보험통합획책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실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조합원이 어느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조합원의 일치단결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배 : 여러형태의 조직위기 상황을 지나왔지만 작금의 현실은 좌초의 위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업무일원화 이후 우려했던 지사확대, 원거리전보 및 임금삭감, 주5일제, 정산법 등에 많은 조합원동지들께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은 미래가 오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더 큰 좌절과 패배로 또 다른 악몽같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현안은 정면돌파로서 해결해나가야 하며 그 인물의 선택에 막연한 기대와 추측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변 : 위원장 후보인 저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에는 노동조합도 책임있는 하나의 축이 되어 참여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향상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는 우리 직장노조의 명운을 좌우하는 금번 선거에 조합원 동지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