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盧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대통령 직무복귀
[ 2004년 05월 14일 01시 30분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노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인 1219 리멤버 행사, 12월 14일 청와대 오찬, 1월 14일 연두 기자회견,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초청 기자회견은 정치적 의견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국회의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비하발언도 법률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에 벌어졌거나 대통령 연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국정 및 경제파탄은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