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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대통령 직무복귀
[ 2004년 05월 14일 01시 30분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노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인 1219 리멤버 행사, 12월 14일 청와대 오찬, 1월 14일 연두 기자회견,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초청 기자회견은 정치적 의견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국회의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비하발언도 법률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에 벌어졌거나 대통령 연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국정 및 경제파탄은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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