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의사면허제 개선·병원 부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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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사면허제 개선·병원 부대사업 확대


[ 2004년 05월 13일 14시 37분 ]

올해중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의사 면허제도가 개선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관련인력의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키로 했다.

의사의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복지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서 제시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가운데 면허‧자격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의사국시에 임상시험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업시 일정기간의 임상수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기간(예:10년) 마다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도입하고,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으로 의사국시 다단계화,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보고한 바 있지만 의료계가 시험을 통한 면허연장제도 도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올해중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나 한약사로 구성된 약국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기이식법을 개정, 장기기증자와 가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