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의료급여 심사강화 '효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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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심사강화 '효과 얻어'


[ 2004년 05월 13일 15시 01분 ]

건당내원일수 1.4대 1, 건당 진료일수 1.53대 1, 건당진료비 2.1대 1 등.

이는 거택보호자, 행려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지표를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극빈층에 속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계층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건강보험 환자들에 비해 각종 진료지표들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했던 이들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심사강화를 비롯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급여비용은 약 2조2120억원에 달하며, 건당진료비는 7만6309원, 내원일당진료비는 2만8494원이었다.

의료급여비용의 경우 지난 2000년에 1조5561억원이었으나, 2001년 1조9496억원, 2002년 2조311억원, 그리고 2003년 2조2120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년대비 8.91%가 증가했고, 청구건수도 약 2.5%가 늘었다.

청구건수대비 비용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지난해 정신수가가 12.8%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급여비용이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과거보다 각종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건당입원일수의 경우 지난 2001년에는 16.92일로 건강보험대비 1.83대 1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14.75일로 건강보험대비 1.56대 1로 낮아졌다.

그리고 작년에는 건당입원일수가 13.98일을 기록, 건강보험대비 1.47대 1로 더욱 떨어졌다.

이와함께 지난 2001년 건강보험대비 1.57대 1을 기록했던 건당진료일수도 2002년에는 건강보험대비 1.38대 1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1.30대 1까지 떨어지는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의료급여 환자들의 각종 진료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무료였던 식대비가 1종 환자에 한해 작년부터 본인부담금 20%가 부과된 것도 한 요인이다.

심평원이 지난 2002년부터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심사를 집중강화해 온 것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보장기관)들이 의료급여 남수진을 막기 위해 인원을 보강해 의료급여 환자들만 별도관리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심평원 의료급여부 최명순 부장은 "그동안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해이에 의한 사회적 입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의료급여 진료심사를 집중 강화하고,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새로 생기고, 보장기관에서 펼친 남수진 감축활동들이 모여서 각종 진료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학적치료 목적보다는 생활여건상 입원하는 경우를 말하는 사회적입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수급권자에서 차지 비율은 건강보험이 7.5% 수준이지만, 의료급여는 무려 27.1%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따라 의료급여는 이 같은 사회적 입원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건강보험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