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환경부, 감염성폐기물 등급분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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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환경부, 감염성폐기물 등급분류 대립


[ 2004년 05월 14일 00시 28분 ]

최근 의협 차원에서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보 경남도의사회장)를 발족하고 감염성폐기물 명칭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감염성폐기물'의 명칭 개정과 '폐기물 재분류'이지만 환경부측에서는 의료계의 입장만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원보 위원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로 규정돼 용어 자체가 국민들이 혐오스럽고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용어의 잘못된 규정이 실무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부의 시행규칙이 배출자와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규제강화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부인과의 경우 환자가 아닌 병원직원이나 방문객(외래환자 제외)의 생리대 등까지도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아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병원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3월 "환자가 아닌 병원직원이나 방문객이 발생시킨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환자용을 별도 제작해 사용토록 하는 필요성을 제기할 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에 의협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체 시행령 공표를 앞두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의협의 뒤늦은 대응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에 대해 환경부는 등급분류 등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성폐기물의 등급을 나누면 병원균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을 예상했다.

또한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발생할 수도 있는 감염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등급분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칭개정에 대해서도 "명칭개정의 문제는 입법기관이 담당할 문제이지만 의료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냐"며 어려움을 표시했다.

그는 개정된 시행령이 규제강화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규제강화라고 느끼는 것은 배출자의 입장에 제기된 주장"이라며 "오히려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