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盧 대통령 직무복귀…의료정책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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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대통령 직무복귀…의료정책 추진 탄력


[ 2004년 05월 14일 02시 09분 ]

복지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공공의료확충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도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조정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청와대가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주요 정책을 조정, 추진하는 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확충 사업도 보다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어서 태스크포스팀에서 장단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아무래도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손질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17대 국회가 내달 5일 개원 직후 신임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면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7월경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병상기준 조정, 단과 전공의 정원 감축, 의사 면허 취득후 면허연장제도 도입, 표준진료가이드라인 개발, 병원급 이상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