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盧 대통령 탄핵이후 기사회생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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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대통령 탄핵이후 기사회생한 의료계


[ 2004년 05월 14일 03시 02분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14일 헌재의 기각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의료계도 죽을 고비에서 기사회생하는 험로를 걸어왔다.

지난 3월 12일 국회가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 의료계는 '봄날'을 기대하는 찬성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DJ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했고, 이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를 압박해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보건의료정책이 보다 '좌(左)'로 옮겨갈 것을 우려해 왔다.

지난해 복지부가 DRG 전면시행카드를 들고 나오자 격렬히 저항한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의 70% 가량이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반대했지만 의료계가 찬성한 것도 의료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직후 총선국면으로 전환되고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을 맞으면서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도 시련을 맞게 됐다.

이는 의사출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두 한나라당에 속해 있고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바닥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낙선 위기감이 높아진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안명옥 한나라당 비례대표의 19번 배정이다. 의료계는 한나라당이 안 후보를 당선권에서 멀어진 19번을 배정했다며 섭섭함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정치세력화의 희망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 했다.

물론 공식 선거운동 직전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부산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으며, 의사출신인 안홍준 후보나 정의화 후보도 낙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선 직전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과 거대여당 견제론이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서 안명옥 의협 대외협력이사와 안홍준, 정의화 후보가 당선돼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됐다.

노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두 달여기간 의료계도 가쁘고 절박한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