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건정심위 정상화 힘겨루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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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건정심위 정상화 힘겨루기 지속


[ 2004년 05월 17일 03시 31분 ]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를 위한 명분찾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도 건정심위 정상화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년도 수가협상이 다시 파행으로 끝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복지부가 건정심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했고, 위원 구성도 편파적이란 점을 문제삼아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무작정 복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여전히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위 위원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바꿔야 하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 국회 의결을 이끌어내기가 힘들 것이란 점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당장 건정심위 위원 구성을 바꾸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초진료와 재진료 산정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요 삭감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마련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건정심위 복귀 명문에 매달리기엔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의협은 올해초 공단에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했지만 유야무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렬될 것이란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복지부와 내년도 수가협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적정수가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아직까지 건정심위 정상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17대 총선과 병협 회장 선출 등 대외적 환경이 정리되면 공단과 의약계간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비해 수가계약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관련단체와 협의채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