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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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 '딜레마'


[ 2004년 05월 17일 10시 45분 ]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복지부를 비롯해 제약협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부처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일단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일단 제약협회 등은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의 직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놓고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간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의약품도매협회의 경우 관련 법규정이 있는 한 그에 따른 합당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해당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식약청의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한 방침"이라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1개월의 판매정지 혹은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과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57조1항7호)에는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는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94년 정부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유통일원화를 목표로 제정돼 도매업계를 통한 의약품 유통 비중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 및 제약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이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공정위도 최근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 제한 규정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번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