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특수건진기관 의사 판독평가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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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진기관 의사 판독평가 교육 강화


[ 2004년 05월 19일 02시 43분 ]

앞으로 폐기능 검사·판독 등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는 3년마다 청각학적 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의 청각학적 검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진폐사진 판독평가에서 불합격한 판독의사가 연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판독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해 5년간 판독업무에 종사토록 하던 것을 1년 범위로 축소, 대폭 강화한다.

19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고시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청각판정교육 이수의무를 신설,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의 판정 오류를 방지하자는 차원서 중요규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합격한 의사와 교육이수자가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 중요규제로 심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 동안 소음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 청력 검사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특수건강진단기관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가 비소성난청(D2) 또는 소음성 난청 요주의자(C1)로 판정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음의 청각학적 검사업무는 임상병이기사나 간호사 등에 의한 청력검사와 의사에 의한 청각검사로 구분된다"며 "그 동안 청력검사업무종사자에 대한 청력정도관리 교육은 실시해 왔으나, 청각판정업무종사자(지정의사)에 대한 청각판정교육을 실시치 않아 진단시 판정오류 방지차원서 청각판정 교육 실시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각학적 검사 결과에 관한 교육은 소음에 대한 정확한 특수건강진단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향후 부정적 판정 시비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