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종합병원 “제약사와 의약품 직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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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제약사와 의약품 직거래 허용”


[ 2004년 05월 20일 07시 58분 ]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가 의약품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들로부터 곧바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직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법제처에 건의하고 나섰다.

20일 병협(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병원 관련 법령중에서 종합병원의 의약품 직거래 허용을 비롯 병원 외래조제 금지 개선,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령개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선의견에서 병협은 “병원 외래조제 금지(약사법 21조8항, 의료법 18조의2)와 의료기관 구내약국 개설금지(약사법 16조5항2호) 등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계는 종합병원들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매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여 직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료법중에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병원셔틀버스 운영 개선 △의료시설 기준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선택진료 관련 규칙중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예비병상 확보의무, 복잡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청구 및 심사절차 개선 등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규정 폐지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자보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진료비 직불금지 폐지할 것,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과 각종 세법 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전달했다.

한편 병협은 법제처가 매년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발굴, 정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 관련 법령 정비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