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BT등 R&D 예산조정 과기부 일원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BT등 R&D 예산조정 과기부 일원화


[ 2004년 05월 21일 02시 21분 ]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 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배분 등의 종합조정 작업이 과학기술부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2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과기부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기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 관련 인력·산업·지역혁신 정책 등 유기적 조정체제 구축 △국가 R&D사업 종합조정·기획·평가체제 구축 △과기부 인력 혁신 및 확산체제 구축 위한 인력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정부 각 부처별로 따로 따로 운영해오던 R&D사업의 예산 배분 등의 핵심 사안이 과기부로 일원화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위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에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해 종합조정·기획·평가활동을 강화하고,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한다.

국가 R&D사업 관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의 R&D사업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하되, 범부처적으로 공통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연구사업 및 기초연구사업 중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과기부에서 관장한다.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과기부는 약 6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주관해오던 의과학을 비롯해 신약개발, 의료공합융합, 바이오보건 기술개발 등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의 배분·조정 기능이 과기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위의 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이나 생명공학 기술개발 사업도 모두 과기부가 주관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올연말쯤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