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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이수 의사 실태파악 협조" 요청


[ 2004년 05월 22일 08시 03분 ]

의협은 의사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의무보수교육 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상향조정하고, 면허관리와 보수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해 의협이 의료인 실태조사 협조요청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 22일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면허 갱신과 관련, “우리나라 신규 면허자의 인턴 진입률이 100%이며, 인턴 수료자의 전공의 진입률이 95%를 상회, 의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대상으로 제안된 이같은 방안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문의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면허갱신제가 아니라 보수교육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협은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의 재인증제도는 민간학회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에 의해 추동력을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인 자격증제도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은 보수교육 수단을 통해 학회가 의무 보수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하는 학회별 전문의재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003년 면허등록자 총 8만1248명 중 의협 신고회원이 6만206명이지만 나머지 2만1042명의 경우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어 보수교육의 엄정성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미신고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보수교육기관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연간 8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도 12시간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현재 휴업 등으로 임상에 임하지 않고 있거나 전공의 등 보수교육 면제자가 진료현장에 재진입할 때에는 면제된 기간에 12시간을 곱한 보수교육을 사전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협은 지난 1973년 면허 일제갱신 이후 발급받은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0년 이상 된 면허증을 복지부가 일괄 재교부해 의사 회원 관리 및 면허대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토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턱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제도가 잘 활용되고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