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의사 프로패셔널리즘과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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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사 프로패셔널리즘과 의사면허


[ 2004년 05월 23일 17시 12분 ]

의사 면허갱신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연수교육 및 면허취득자 사후 관리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논의과정과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의사 사회 내부에서 프로패셔널리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면허를 성역으로 여기고 있어 의사집단 위상제고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란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실제로 지난 22일 의협이 주최한 면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목격됐다.

이들은 이 날 공청회가 시작되자 ‘의학교육평가원 해체’ ‘면허갱신제 결사반대’란 띠를 두르고 의협과 복지부가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행사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누가 내 면허의 자유를 누가 마음대로 박탈하려 하느냐”느니 “면허갱신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지정토론에 참여하는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고, 심지어 “무슨 공청회인데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왔냐”며 공청회를 방해했다.

지정토론 좌장을 맡은 김건상 의학회 부회장은 이들이 계속 행사진행을 막자 “앉아. 누구한테 배웠느냐. 너 집에 가. 대접 받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는 등 고성을 내뱉었다. 급기야는 김 부회장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고 양측간 멱살잡이 일보직전까지 가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소란은 잠재워졌다.

하지만 이날 이들의 주장과 달리 공청회에서 의협뿐만 아니라 복지부 관계자를 포함한 지정토론자 누구도 면허 재시험을 통한 면허갱신제에 찬성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이 공청회 이전부터 “정부와 의협이 면허갱신제를 강행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해 온 것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계는 극심한 소모전과 여론 분열을 겪어야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상과 직업적 위상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란 핵심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계가 기득권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자정노력을 게을리하는 집단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