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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사면허갱신제 반대…연수교육 강화"
[ 2004년 05월 24일 00시 51분 ]
병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면허갱신제와 관련 의사연수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면허갱신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병협은 지난 22일 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세계 의료계가 변혁의 격랑속에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형 병원, 호텔급 서비스 등 의료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정부규제가 점차 늘어나 한국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은 지난 18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시스템 경쟁력이 59개국중 33위로 태국(29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는 34개 법규(모두 261개 항목)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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