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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政, 리베이트 표적수사 사과" 촉구


[ 2004년 05월 24일 08시 21분 ]

2001년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약사와 의사간 리베이트 수사가 2000년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보복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2001년초 진행된 경찰청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는 분업으로 야기된 의료대란 때 집단이기주의적 양태를 보인 의사집단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수사를 명령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민주의사회(회장 주괄)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경찰은 표적수사를 자행해 보복하기에 급급했다"며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정책적 과오를 덮어두기 위해서 각종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각종 통계조작을 통한 언론플레이와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부당국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에 의사들은 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의사회는 따라서 의료계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경찰 및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의사회는 "경찰당국은 의사 개개인에게 보복 수사를 자행했던 사실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상부의 지시에 의한 보복수사임이 확인 된 이상 정부당국에 엄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2001년 초 경찰은 외자 제약사 등 국내 일부 제약사가 대학병원 교수 등 1천여명의 의사에게 20억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벌였다.

리베이트 수사는 이후 보험재정위기와 관련 의·약계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도덕성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