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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야간진료 가산시간대 확대 추진
[ 2004년 05월 25일 02시 00분 ]
병협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주40시간 근무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재조정 등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자는 데 원칙 합의했다.
특히, 이들 6개 단체장들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재조정에 관한 공동건의안을 작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24일(월)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보건의료산업 육성발전을 비롯 주40시간근로제 등이 보건의료계 공통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이에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병협 유태전 회장은 병원계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6.1%(2001년도)로 OECD 국가의 10%대에 크게 미달하지만, 장차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여지가 많다"면서 "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병원 및 국·공립기관부터 실시될 주40시간근로제와 관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0%,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7.1%까지 진료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인력충원 및 기타 비용증가요인 등을 감안하면 병원 평균 7.5% 이상의 수입감소가 예상돼 그에 상응하는 수가보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수가보전책으로는 그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20시에서 18시로 재조정하고 일본처럼 야간시간 이외 심야시간(22:00~06:00)을 달리 정하여 추가 보상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40시간근로제로 응급실 이용이 늘고 유지비용이 증가되는데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야간가산율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이 모두 공감하면서, 공동건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한선 서울적십자병원장은 지난 4월 평양 적십자병원 방문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료의 실상을 소개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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