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직원 4명중 1명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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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4명중 1명꼴 '비정규직'


[ 2004년 05월 25일 02시 20분 ]

병원 직원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조사한 병원의 임금·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97년 5.2%에서 2000년 12.5%, 2003년 21.3%, 그리고 2004년에는 23.6%로 7년간 4.5배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은 지난 97년 비정규직 비율이 14%에서 2000년 15.1%, 2003년 21.8%, 그리고 2004년 현재 26.8%로 민간병원의 18.7%(2004년)를 훌쩍 뛰어 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병원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은 2000년과 비교시 2004년은 13.9%로 1.75배 증가한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00년에 비해 23.6%로 2.54배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보건노조가 실시한 '2004년 보건의료노조 임금·단협요구 및 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로 했을 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9.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3.2% 수준으로 정규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제로 근속연수 2년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2004년 현재 월 평균 임금은 203만원인데 반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2만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7만원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직종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비정규직 도입직종이 주로 경비, 청소, 영양과 등 간접진료부서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직접진료부서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으로 인한 인력규제제도(정원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함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경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자진료 수입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력규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인력규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맞춰 줄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