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출범…병원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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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출범…병원계 주목


[ 2004년 05월 25일 10시 47분 ]

사설유료소개소 전환 등의 문제로 수면위로 부상했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이 ‘간병인 노조’를 탄생시킬 전망이어서 병원계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보건의료노동조합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는 현재 대외적인 투쟁을 접고 내부적으로 간병인 제도개선을 위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아직까지 간병인이 노동자인가 비노동자인가의 문제와 정부와 병원간 입장 조율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유료소개소 문제에 대한 대내적 투쟁 전환은 사실상 간병인 노조라는 새로운 노조형태를 출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병원 간병인 노조측도 현재 국내 병원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간병인 노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지속적인 투쟁의 최종 목적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병원 간병인 노조측은 “현재 병원이 간병인 노조에 대해 묵인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간병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간병인 노조가 정착되고 유료소개소가 무료소개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60~70%는 된다고 본다”며 “현재는 이를 위한 유료소개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안을 도출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병원과 교섭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간호계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점 등에 미뤄볼 때 간병인 노조의 전국적 정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아직 교섭단체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건노조가 대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간병인 노조가 정부로부터 합리화 되기는 쉽지 않을 듯 싶다”며 “특히 노동부에서 노동자로의 인정 여부도 아직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 병원 간호사도 “상주 간병인의 역할이 종종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마찰이 빈번하다”며 “과연 간병인이 간병인 노조를 결성할 만큼의 업무 기여도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가톨릭의료원 노사팀 한 관계자는 "간병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의료인의 형태로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